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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연구분야   개발부담금 산정
개발부담금 산정

개요

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·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,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
  •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(법 제8조1항)

    -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(이하 “개시시점지가”라 한다)

    -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

    - 개발비용(법 제11조의 규정)

  •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,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 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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